재판보기전 추가 건이 생기면?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제 17살된 학생입니다

제가 4월 18일에 재판인데 재판 보기전에 추가로 건이 생겼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추가 건도 같이 재판보나요 아니면 따로 재판을 2번 보나요? 만약 재판을 2번 보게돼면 처벌이 더 쌔질까요?

이때까지 살면서 재판을 본적이 없어서 4월 18일에 보는 재판이 첫 재판이에요

2번 재판봐서 더 강한 처벌이 나올까봐 무섭네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사건이 재판 중인 상황이라면 병합될 가능성이 낮아 2번의 재판을 받게 되며, 2번의 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가 건의 법원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병합심리해줄 것을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나 사건에 따라 병합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추가 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꺼번에 판단받는 게 유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병합할 수 있게 재판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