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5일 사용 후 퇴사하면?
2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입니다.
직원분이 갑자기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추석연휴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신청하셔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급처리 해드리고 회사가 나중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못하는게 맞는 것이죠?
10일 중 5일 유급 드리고 나서 나머지 5일치에 대해 유급으로 드렸을때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0일 동안 유급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10 휴가에 대해서 모두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최초 5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아니면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가 우선지원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직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부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한 5일분에 대한 급여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