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구속구공판이후어떻게됐는지확인방법알수있을까요?
사기를 당한지 1년이 됐습니다 신고를 했고 대전법원에서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문자랑 우편으로 와서 봤는데 그이후론 아무런 소식도 없네요 원래 없나요? 이후 어떻게됐는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확인할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해당 사건의 번호를 통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검색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원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가서 공판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형사 고소 사건 등에 대해서 사건 기록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고 사건 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경과 등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