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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느시292
작은느시29222.06.28

1년이 지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이 사건을 알게 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된건가요?

피해자가 절 신고하고 이후에 피해자가 제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불안하네요..

나중에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더이상 걱정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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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1년 이상 연락이 없다고 한다면 종결처리가 되어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정확한 것은 경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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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권 조정(6대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도록 작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 된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는 업무과다로 인해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서에 사건진행상황을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미 종결처리가 되었으나, 질문님이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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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1년동안 수사하지 않은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락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사건진행에 관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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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불기소처분을 받은것이 아니라면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이후 피해자측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지않고

    종결처리한 것일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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