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이 사건을 알게 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된건가요?
피해자가 절 신고하고 이후에 피해자가 제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불안하네요..
나중에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더이상 걱정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1년 이상 연락이 없다고 한다면 종결처리가 되어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정확한 것은 경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권 조정(6대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도록 작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 된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는 업무과다로 인해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서에 사건진행상황을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미 종결처리가 되었으나, 질문님이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1년동안 수사하지 않은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락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사건진행에 관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불기소처분을 받은것이 아니라면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이후 피해자측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지않고
종결처리한 것일 수도 있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