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프리일을 하려고합니다

Question

완전 프리일을하면서

사대보험은 와이프가 운영하는 자영업가계가있는데 거기에 사대보험을 넣고 it쪽 프리일을 해도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을 못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기에 사대보험을 넣고 it쪽 프리일을 해도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it회사 자체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인 배우자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로서 인정되기는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