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신고 후에 피해받은 금액 돌려받으면 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신고 후에 피해받은 금액 돌려받으면 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취하하면 그대로 사건 수사 안하고 끝나는건가요? 신고 취하 한 후의 일들도 같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종결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하는 가능하나,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