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유죄는 어떤범죄인가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제가 아는분이랑 대화를 나누던중 공유수면점유죄가 있다는데 어떤 범죄이고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는 바다나 하천 호수 등 공유 수면에 대해서 허가 없이 계속하여 점용하였을때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공유수면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