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실거주 의무기간 확인 어디서 할수있나요?

Question

2022.6 특별공급 생애최초 당첨. 분상제 미적용2022.9 투기과열지구->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었고 모든규제가 풀림2025.1 완공2025.3 입주현재 저희 집이 이러한 상황인데취등록세 생애최초 감면 혜택받아서실거주 3년 의무라고 알고있어요그런데 취등록세 감면으로 인한 실거주 의무기간 말고특별공급 당첨 이력 자체만으로도실거주 의무기간이라는게 따로 있나요?실거주 의무만 채우고 바로 집 팔아버리고싶은데분양공고도 규제 풀리기 전의 내용들이라 읽어봐도 모르겠고네이버나 부동산카페에서 찾아봐도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지켜야 할 실거주 의무기간은 취등록세 감면으로 생긴 3년이 전부인거 맞나요?정부기관 어디에 전화해야 확실히 알수있는지도 모르겠고너무 답답하네요ㅠ 제발 알려주세요당첨되어 거주중인 아파트는인천 서구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 입니다.

유현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인 가능한 정부기관,한국부동산원 / 시·군·구청 부동산과: 분양공고 및 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지방세(취등록세) 관련: 관할 시청 세무과 또는 세무서,추가 확인: LH·SH 등 공공분양기관 (특별공급 주관기관)전화로 본인 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이 취등록세 감면과 관련된 3년만 적용되는지, 특별공급 자체 규제는 없는지 명확히 문의하면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 Answer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내 전입신고해야하고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청약 당시 실거주 의무가 있지 않다면 특공 이력자체로 실거주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디딤돌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2025년 3월 24일 이후부터는 대출 후 1개월내에 전입신고해야하고 2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여부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주택과에 문의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개정이후의 유예 적용여부는 단지별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영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2년 하반기 이후 규제제역 해제, 비규제 지역 전환 ,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등이라면 특별 공급 실거주 의무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실제로 비규제 + 분상제 미적용 + 특별공급은 전매 제한만 일부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당첨 당시 모집공고문에 실거주 의무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경훈 · Answer

실거주 의무만 채우고 바로 집 팔아버리고싶은데분양공고도 규제 풀리기 전의 내용들이라읽어봐도 모르겠고네이버나 부동산카페에서 찾아봐도 너무 헷갈리네요제가 지켜야 할 실거주 의무기간은취등록세 감면으로 생긴 3년이 전부인거 맞나요?정부기관 어디에 전화해야 확실히 알수있는지도 모르겠고너무 답답하네요ㅠ 제발 알려주세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경우 3년이상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는 분상제 적용주택이나 규제지역내 특별공급에만 해당됩니다.

이제동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누기삼에 대헌 조회는공공쥰양의 겨유는 L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상의갑구란의  부기등기를 검색하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파트경우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