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위 파편으로 인한 차량 파손 보상 가능한가요?
고속도로위에 원래 떨어진 파편이 있었고
앞차량이 칼치기를 하면서 그 파편이 날라와 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앞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파편은 언제 어디서 떨어진건지 모르는 파편입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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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로 보이며, 고속도로관리자에게 해당 파편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앞차가 파편이 떨어진 것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것이라면 앞차량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차량에서 파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고속도로 주행중에 파편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로 보이며 앞 차량 운전자의 운전 형태를 검토해야 하나 책임을 묻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대신 낙하물의 크기 및 시간 등에 따라 고속도로관리공사에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