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내가 맞고나서

상대방을 때리면 정당방위인건지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그 기준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성립이

정말 어렵다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이 맞았다고 하여 상대방이 때리는 것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성립은 어렵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사적보복(맞은만큼 그대로 때리는 행위)을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법성이 인정되는 예외로 정당방위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