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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옹골진고래153
옹골진고래153

소송구조신청자격요건은 어찌되는지요?

배당이의및부당이득 청구소에대한 1심판결 에불복해 항소하려는데 인지대납부나 변호인조언도 받기어려워 1심패소 항소건에대해 차상위증명서 첨부 항소이유에 1심때 제출치못한녹취록등 증인진술서등 증거제출을 못해 충분한 심리를 못하였기에 1심판결 법원에 이 항소건에대한 항소심소송구조 신청했는데 이사건 판결한 판사가 계속 기각 처리하네요 이는 판사가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런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구조신청을 받아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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