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1:1 채팅 욕설피해 구제방법 알려주세요

Question

모욕죄도 불가하고 정보통신망법도 불가하면 무얼로 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농아'라던지 표현이 있는데 화나네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형사로 해결하는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해당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불법해우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휘 · Answer

법적으로 다투시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다만 가능하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겠으나 단순한 욕설만으로 소송까지 하기는 득보다 실이 크십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