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프로그램 사용 후 재화 판매
불법 프로그램 사용 후에 얻은 재화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구매자가 판매를 유도하면서 제가 불법 프로그램을 써서 재화를 벌었다는 대화 내용과
연락처,계좌를 받아간 후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재화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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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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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프로그램으로 재화를 취득한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처벌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어떤 재화를 얻었다는 것인지 기재내용이 불분명하여 유미의한 법률판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