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의 직계가족의 상속증여세 공제가 오억이던데 실현가능한 것인가요?

Question

세법개정안의 직계가족의 상속증여세 공제가 오억이던데 실현가능한 것인가요? 원래 오천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배경과 향후 국회통과되어 시행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가 아닌 상속공제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하며 증여공제는 기존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상속공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 사유를 보면 물가, 자산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의해 공제금액을 조정하고,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하는 데 자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개정안이 확정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참고로 현행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은 2015년말에 3천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문의할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일개 세무사/회계사 들이 어찌 논할 수 있을까요?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