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 미화원 취업 준비중인데 벌금형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환경 미화원 취업을 생각 중입니다만 10년 전쯤에 일본 야동을 p2p 사이트에서 다운 받고 그 사이트 내 포인트 번다고 잘못 공유 했다가 교복물 일본 av 공유해서 아청법 음란물 유통죄로 벌금 100만원을 냈었는데 환경 미화원 채용 때, 신원 조회 할 때 제한이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미 오래전의 전과이고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효가 된 형입니다. 따라서 신원 조회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원조회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되겠지만 해당 정도로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