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결로) 문제 윗집과 대화가 안 통함

Question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길래 누수전문 업체 불렀더니

윗집 결로로 생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불러서 윗집 바닥 단열시공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윗집에서 아무리 말해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막무가내로 모라고 그러셔서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천장 물 때문에 바닥도 망가지고 벽도 망가졌는데.. 법으로 할러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윗집의 결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면, 윗집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는 수밖에 없으며, 결로 역시 관리 소홀로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결로는 자연현상 자체가 아니라 단열 시공 불량, 환기 관리 미흡 등 주거 관리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의 관리 상태로 인해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됩니다.

• 대응 전략
  우선 누수 원인에 대한 전문업체의 진단서와 사진, 영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구와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 전달하고, 응답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감정 절차로 원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관리사무소나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시 복구를 하더라도 증거는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절차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정당한 구제 수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고 윗집과 협조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러한 하자 보수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