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없나요

Question

전세기간은 남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위반을 했어요. 계약서에 위반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지급명령신청을 할순없나요? 전세반환금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의 형식으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계약 위반에 의한 해지도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재판부는 전세 목적으로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보정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