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남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 위반하면 지급명령신청 할수있나요?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안하면 바로 계약해지 할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뿐 아니라 법원에서 임의경매 통보를 받았어요. 바로 지급명령신청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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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보험가입이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곧바로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법원에서 임의경매 통보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이후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