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서 불륜현장이 녹음된 녹취파일 법적으로 효력 없나요?

Question

남편이 수상해서 차에다 녹음기를 켜놓고

의자 밑에 두었는데 1주일 후에 다른 여자와

차안에서 이야기나누고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있는

녹취는 확보했는데

법정에 제출하는 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위험이 있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해당 증거자료 자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배우자나 그 여자 등 대화당사자가 위 증거수집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