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하고 퇴사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5인 미만 회사 입사하고 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할때 기존에 3달이 아닌 6달 이후에 정규직 전환 계약이 구도로만 이루어졌고, 임금과 기타 복지에 대한 구두 계약 후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도 계속 미루었습니다.

결국 일년 정도 일하고 해고 예고 메일을 빋고 364일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1. 이 상황에서는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 신고가 가능하면 결과를 받는 것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3. 신고가 가능하면 그 다음 과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0일 예고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처리기간이 1개월이나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원하는지 질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별 이득은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의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얼마나 신속히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을 한 경우 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신고 대상이 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하게 됩니다. 25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업무처리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계약서라도 있기 떄문에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이므로 해고를 다투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할말은 아니지만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