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걸어가는. 저를. 초등6학년학생이. 팔목을자전거로밀쳐서. 핸드폰이파손되었습니다. 죄송하다고말도안해서훈계. 했고. 부모님연락처도. 받아서통화를했습니다. 핸드폰파손이야기를했고변상해준다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끝낸후. 집에가고있는. 저한테. 그아이친구3명이자전거를타고위협적으로. 쫓아와서. 그중한아이가. 섹스라고. 많은사람들이있는데모욕적으로크게외치고갔습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한테욕하고도망긴친구정보는제가가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더욱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은 낮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그의 부모님을 상대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