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항상 노무에 관심이 많아서 안터넷 뉴스나 신문을 자주 보는데요. 얼마전에 띠로 궁금해서 체크 해놨는데요. 위약 예정의 금지란 어떠한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위약예정 금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약예정금지란 근로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일체의 위약예정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위약예정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시에 얼마를 변상하라라는 위약금을 정해놓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시에 대비하여 일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