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 질문있습니다 처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롤이라는 익명성 보장 게임에서 채팅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ㅇㅁㄷㅈ 제라스 개못하면 가만히나있어 ㅇㅁㄷㅈ아 ㅎㅎㅎ
처벌 가능한지요?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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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재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익명성 보장 게임이라면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트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