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질문있습니다 처벌가능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롤이라는 익명성 보장 게임에서 채팅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ㅇㅁㄷㅈ 제라스 개못하면 가만히나있어 ㅇㅁㄷㅈ아 ㅎㅎㅎ

처벌 가능한지요?모욕죄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재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익명성 보장 게임이라면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익명성으로 인해 트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