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 특정성과 처벌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롤을하다가
야스오님 애터미짐? 이라고 채팅쳤어요
챔피언 이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이 안되는데
gpt에서는 챔피언명 뒤에 '님' 이라고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맞는건지랑
애터미짐 이라는 표현도 처벌대상인지
실제 처벌받을 확률까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챔피언 이름 뒤에 님자를 붙였다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닉네임이나 상대방 캐릭터를 지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