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연장없는 임금피크제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년연장 없고 업무내용 변함 없어서 부당한 임금삭감을 주장하는 것 같던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정과 동일해서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적정한 상응 조치 없이 특정 연령대의 임금만 깎는 건 차별이라고 판시한 만큼 퇴직자 측이 유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즉, 임금을 깎아놓고 근무 시간이나 강도, 정년이 그대로라면 순전히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 없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차별 소지가 있어
소송 시에 회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없는 임금피크제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실제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는지 여부는 정년연장 여부 외에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