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당대표는 왜 구속이 안되는건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쳬포동의안이 이번 국회에서 찬반투표겔과 찬성이 1표 더 많았는데 왜 가결이 안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몇표이상 차이가 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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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요하는데,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권표, 무효표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며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 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과반수를 넘긴 것은 아니므로 (무효, 기권 등 포함) 가결표가 1표 많은 경우라고 하여 가결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입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석했고 이 중 찬성이 총 139명, 반대한 의원은 총 138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