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재계약시 계약사항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월세를 2년간 계약 했는데 요
계약할 당시에는 수도세가 관리비에 포함이라 수도세를 제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1년 연장을 구두로 하였는데
딱히 다른 말 없엇으면 그 계약사항이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집주인께서 1년전부터 모든 세입자들 관리비에 수도세 포함 안시키고 따로 내게 했다는데
그건 저랑 상관 없는것이겟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갱신되는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전의 임대차 계약의 조건과 그대로 유지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내용대로 연장된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협의 내용이 있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