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저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Question

인터넷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했다는데 정말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그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채팅방에서 욕 박고 나서 그 친구의 친구가 와서 저한테 고소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면서 연락이 왔었고 그 다음에 친구가 절 고소했다는데 정말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고소를 먹혔다면 1:1 상황에서 욕을 했을 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먹히면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가면 핸드폰 포렌식 돌리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여부는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문의하거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오는 것을 기다려서 확인할 ㅜㅅ 있습니다.

2.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 포렌식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조회해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고소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게 아니면 당장 조회가 어렵습니다.

포렌식은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나 이미 상대방 제출한 자료로 그 내용이 확인되면 포렌식은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