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부분 혹시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혹은 어떤 해결 방법이 최선일까요

Question

홍대 클럽에서 정확하게 오전6-7시경 여자 두분 걸어 오셔서 같이 밥먹고 싶은 마음에 어디가시는 길이냐 어깨를 살짝 잡았고 왜 만지냐 놔라 싫다 했는데 아 그래도 한끼 같이 안될까요? 하면서 팔을 살짝 당겼는데 욕을 하시며 하지 말라 하지않았냐 라며 쎄게 나오셔서 사과 한후 가려고 했는데 나의 표정이 마음에 안들 었는지

다시 와서 경찰 불렀으니까 기다리라고 함 그래서 경찰 조사 받고 여자는 진술서 쓰면서 자기 억울함 토로 했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진술서 하나 쓰고 상황 설명함 이후에 다시 만나서 들었는데 그들이 원하는건 합의금 이라고 했고 정확한 금액은 고지 하지 않았지만 선처는 절대 안되고 10만원 불렀는데 성범죄 강제 추행 기본 벌금에 준하는 합의금 정도는 되어야지 합의 가능하다 해서 연락처 교환후 휴식중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부분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실 게 아니라면 합의를 시도하셔야 하는데 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제안 내용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