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일수록 혼인율이 높다고 하던데 비정규직만 없애도 많이 좋아질까요?
정규직일수록 혼인율이 높다고 하던데 비정규직만 없애도 많이 좋아질까요?
계약직 비정규직은 급여가 안오르죠. 왜 비정규직을 없애지않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정규직법에 해당하는 기간제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정 이후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만 더 양산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 산업구조 상황을 보았을 때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채용 자체를 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인률을 높이는데에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규직일수록 혼인율이 높다고 하던데 비정규직만 없애도 많이 좋아질까요?
>> 어떤 근거 하에서 나온 수치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직 비정규직은 급여가 안오르죠. 왜 비정규직을 없애지않을까요
>> 계약직이라고 하여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하여 혼인율이 올라갈지는 알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정규직만 채용하도록 한다면 그만큼 회사에서는 직원채용을 하지 않아 실업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