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침에 집을 보고 왔다가 통화를 통해서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해서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오후에 다른 집이 맘에 들어서 취소를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가격만 구두로만하고 넣은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당자사간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계약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써 계약철회시에는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은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가계약을 할 당시에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입금 하기전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계약금 일부를 입금했다면 반환 받지 못하거나 돌려 받기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 했어도 계약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쌍방 간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부동산이 특정되었고,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난 적이 있고,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부동산이 특정되었고, 대략적인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을 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난 적이 없고,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것은 장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계약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 정도였을 것입니다. 본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환이 전제되는 금원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거나,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화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의 성격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계약은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서면게약이 아닌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계약금의 명목이 매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사를 전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효과처럼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히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원인재공자에 따라서 달라지니 못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단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넣으셨나요
부동산에서 양쪽으로 서로 문자로 주고 받고 언제 계약서 쓰겠다고 다했는는지요
어떤 상태이든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다음에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