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거짓증거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A가 민사소송 판결에서 승소 했고 2주가 지났습니다. 이후 패소한 B는 A의 준비서면에 주장들중 거짓증거가 한가지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A의 거짓증거가 밝혀질 경우에 추후 문제될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증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추상적으로 거짓증거라는 것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A가 자신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기반한 거짓주장으로 승소를 한 것이라면 소송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