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로 배상명령신청했는데 배상인에서 빠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상품권사기를 당해서

신고 후

재판에 넘어가 배상명령 신청을하고

기다리다가 2년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배상인 명단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명령과 같은 효과인 판결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배상명령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로 들어가있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기각당한 것인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