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톡 1ㄷ1채팅으로 무이자사기꾼한테 "면상캡쳐해놨으니 알아서하고" "애미존나패기전에 전화받거라" "얼굴 ㅈ같이생긴게 지네 애미 닮아거였네" 라고 욕설을하였는데
사기꾼이 저보고 고소한다고하네요 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대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