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갑자기 달려들었을 때, 걷어차도 되나요?

Question

저는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겠지만 노인/여자/아이와 같이 있을 때 개가 달려든다면, 피해를 막기 위해 개를 걷어차서 개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벌금의 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남성이라도 개가 달려는 경우에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위급상황에서 방어를 위해 상당한 정도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달려든다고 하여 무조건 걷어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당시 상황상 걷어차는 행위가 사실상의 방어행위라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는바, 벌금액수 등은 초범을 기준으로 100만원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긴급 피난 등으로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에 따라 손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