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포즈를 취한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인 사진일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30 욜로족에 대해 얘기하는 쇼츠에서 호캉스 예시 사진으로 여자분이 턱에 손을 괴고 눈 일부로 감고 포즈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약간의 가슴 윗부분 노출이 있습니다. 이게 불촬이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슴 위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 불촬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정도로는 그 사진을 불촬물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십니다. 어느 상황에서 촬영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진이 확인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불촬물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게 불법촬영물인지 알 수 없고 당사자가 직접 올린 사진을 쇼츠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촬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