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을 두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는 법적 분쟁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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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입니다. 즉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두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사회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본인의 보호라는 측면 외에 거래의 안전, 나아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행위를 하게끔하고 이에 대해서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법정대리인의 존재를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