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고소득 부업알바 사기에 휘말린 경우 법적 구제 방법은 없나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쪽지, 페이스북, 문자,카톡 등으로 꿀알바나 재택근무에 고소득, 부업, 보조 알바 등이 요즘들어 많이 보이는데요. 내 계좌에 들어온 큰 돈을 쪼개어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는 일을 한다는데 피해자가 돈을 입금후에 가해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돈만챙겨 먹튀하는 사건이 많은데 이런경우에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지요? 가해자가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고 신고한 경우 위 계좌가 정지되고 그 명의자를 수사하려 관련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자금세탁을 위하여 이러한 알바를 구하게 됩니다.
해당 업무 내용 자체가 의심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기에(돈을 쪼개어 이체해주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데, 업무강도 대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준다는 점) 이를 의심없이 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아 자칫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사기죄 정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흔히 SNS를 통해 단기 재택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범죄수익의 전달 공범 등의 혐의를 얻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손해배상 책임과 공범의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