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갱신청구 기간이 10일 지나버렸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갈 건지, 계약갱신할건지 재계약할건지 물을 수 없나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있던 오피스텔을 3년전 제 명의로 바꾸면서 기존에 사시던 임차인 분과 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년살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500/25지만 중간에 임차인붐이 어려우셔서 200/25 받기로 조정하고 4달 치 월세도 못내시는 상황이라 보증금에서 빼서 100/25해주다가 올해 보증금 100더 보태주셔서 현재 200/25 복구되어 사시는데,
내년 25년 2/14이 만기입니다
허나 계약생신 청구 기간이 10일 지난 현재 24년 12/23 기억이나서 나가실건지, 계약 재갱신 하실건지, 재계약 하실건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1) 만약 기간 내 물어보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거라고 임차인이 주장하면 이럼 경우 임차인은 기간 만료 후 마음대로 날짜 정해서 임대인에게 한달 전 통보 만으로 이사나가실 수 있나요?
2) 만약 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원하신다면 계약은 전계약 동일 3년 기간으로 잡히는 건가요?
3) 계약 갱신 기간에 임대인인 제가 집을 팔면 임대인이 바뀔거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새 임대인에게도 계약갱신 기간 임을 알려주면 되는 건가요?
4) 계약갱신이 아니라 임차인이 재계약으로 동의하여 2년으로 다시 작성하면 임차인은 기간 만료전 이사 나갈 수없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만약 기간 내 물어보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거라고 임차인이 주장하면 이럼 경우 임차인은 기간 만료 후 마음대로 날짜 정해서 임대인에게 한달 전 통보 만으로 이사나가실 수 있나요? =>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2) 만약 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원하신다면 계약은 전계약 동일 3년 기간으로 잡히는 건가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지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3) 계약 갱신 기간에 임대인인 제가 집을 팔면 임대인이 바뀔거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새 임대인에게도 계약갱신 기간 임을 알려주면 되는 건가요? => 임차인에게는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 임대인에게는 계약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4) 계약갱신이 아니라 임차인이 재계약으로 동의하여 2년으로 다시 작성하면 임차인은 기간 만료전 이사 나갈 수없는 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