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제가 빌린 돈이라고 봐야 하나요?
채팅 앱에서 알게된 사람과 5년간 연락만으로 랜선연애를 했는데
만나자고 했지만 만나기는 싫어서 피하다 보니 한번도 만나진 않았어요.
총 이체내역만으로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갚으라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제가 빌려달라 언제까지 갚겠다 라고 한 내용도 있고,
얼마가 필요하니 보내달라 했는데 보내준 것도 있고,
대화 내용에 실제로 " 나 10만원만 보내줄 수 있어? " 했을때
" 우체국에 10만원 넣어놨어 " 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언제까지 갚으라거나 그런거 없이요.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수입도 없고, 빚만 있고, 재산도 없다는 걸
상대 남자도 인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금전적으로 지급 받았는데
상대도 빌려준다는 표현보단 도와준다고 말을 했구요.
그리고 그냥 쓰라고 보내준거도 있고,
저는 5만원을 보내달라 했으나 10만원을 보내준 경우도 있고
제가 갚아야 하는 부분이라면 변제를 할 마음이 있기는 한데
어디까지가 빌린 돈이라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수입이 없고, 빚만 있는 상황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보내달라는 돈 보다 많은 돈을 보내기도 한 사정등을 보면
돈을 빌려줬다기 보다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실제 법정에서 법적 다툼이 된다고 해도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며,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반환을 해주기로 약정했거나, 상대방이 반환을 전제로 지급한 돈의 범위가 대여금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