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방조죄 성립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같이 자살하려다가 혼자 살면 자살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상대 권유로 한것인데도 벌을 받나요
그리고 변호사 고용하면 판결이 바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자신의 자살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자살에 협력·동조했다는 점에서는 방조행위(도운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부터 대응할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 및 조력을 받는 것 자체로 판결 결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동반자살의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에 관한 판단 및 주장을 하여 결과를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같이 자살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 혼자 살아남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자살의 결의를 강화시킨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양형요소도 영향이 있기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권유하였든 그렇지 않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본인이 생존한 경우 혹은 본인이 중간에 거부하고 상대방만 그 실행에 옮긴 경우 모두 자살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무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