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건물 전세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방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맘에 드는 방이 있는데 쪼개기 건물이라 보증보험이 안된다네요. (불법 중축을 한건지.. 정확한 이유는 안물어봤어요)
보통은 보험이 안되면 안들어 갈텐데.. 방도 맘에 들고 한개 호실이 아닌 전체 건물주이니까 괜찮을거 같기도 해서 고민이 됩니다.
1. 이 경우 다른 보증 같은게 있을까요?
2. 그리고 다른 방들은 공시시가에 비해 전세금이 높아서 보험이 안된다는 매물이 많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보험 3군데중 가입이 모두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 선택사항입니다. 즉,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하시거나 다른 매물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100%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건물의 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를 위해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미관과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상황에서, 쪼개기 건물이라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보증이나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보증 방법: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보증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서면으로 보증서를 작성하여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낮추고 반전세로 계약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들의 전세금이 높은 경우:
다른 방들이 공시시가에 비해 전세금이 높아서 보험이 안된다는 매물이 많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상: 건물주와 협상하여 전세금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건물주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전세금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타협: 다른 방들 중에서 조건이 가장 좋은 방을 선택하고, 전세금을 조금 더 내는 대신 다른 조건을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조건이 유리한 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 경매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 경우 다른 보증 같은게 있을까요?
==> 보증방법은 없으나 전세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규모가 소액임차보증금 대상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일정부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다른 방들은 공시시가에 비해 전세금이 높아서 보험이 안된다는 매물이 많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상기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다른 보증보험도 안들어집니다
요즘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기존에 전세가가 높다보니 안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런식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