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외치던 사전 안전점검 의무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지하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인천의 도로 맨홀 안으로 들어간
업체 대표와 직원이 의식을 잃거나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데요..
안전 안전 외치던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전 안전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점검 의무가 반복적으로 소홀히 되는 것은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소재 불명확, 현장 실무의 관행적 무시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안전검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놀면서 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시설관련 부서들의 업무량 및 민원부분이 상당합니다. 분명
관리하는 시설 등에 있어 소홀한 부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인천 계양구에서 도로 맨홀을 조사하던 업체 직원이 숨지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안전 점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실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사건과 같이 재하도급 구조에서 안전 책임의 주체가 희석되는 문제와 공공기관의 감독 부실은 명백히 조사를 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안전을 상징적으로는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간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여전히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