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요즘 촉법소년법 정말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초등학생이 차 몰다가 20대 배달 하는 학생을 치었는데도 자기네들은 촉법 소년이니 처벌 안당한다고
이러는거 보면 정말 화가 나는데요
정말 처벌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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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