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정말 처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Question

요즘 촉법소년법 정말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초등학생이 차 몰다가 20대 배달 하는 학생을 치었는데도 자기네들은 촉법 소년이니 처벌 안당한다고

이러는거 보면 정말 화가 나는데요

정말 처벌 안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