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식이법을 악용한 부모는 무슨 죄를 받나요
민식이법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고의로 차에 부딪히게 한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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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을 고의로 차에 부딪히게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죄, 상해죄, 사기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성립하는 죄명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교사범으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