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민증도용한 미성년자에게 술줘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려보이는 사람이 술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민증 검사를 해봤는데 얼굴이 비슷한거같아서 일단 술은 줬는데 만약 다른사람 민증을 보여주고 가게측에서 미성년자에서 술을 줬을 때 가게측에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증을 도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하는 방식으로 속였다면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의 위조, 사술을 통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