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쿠팡 대리구매 이용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친구가 쿠팡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80%로 싸게 사주겠다고 해서 필요했던 물건(80만원치)을 구매하고 받았습니다. 그냥 싸게 사는 방법이 있나보다하고 물어보는 게 실례일 것 같아서 그냥 넘겼다는데요 실제로 물건도 잘 받았고요. 근데 걔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검색해보니까 현금이 필요해서(카드깡?),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서...뭐 그런 이유라고 떴대요.

1) 판매자 본인 돈으로 결제한 거라면 친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지 그렇다면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답니다!

2) 저는 혹시 카드 훔쳐서 사기친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만일 사기꾼이 남의 카드로 결제한 거면 카드 소유주에게 물어내야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액수를 지급으로 여전법위반행위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하여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고 친구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구매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를 만들어놓는게 중요해보입니다.

2. 고의가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