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3:3으로 게임을 하다가 서로 패드립을 하며 싸우고있는데 저는 그냥 패드립만 했는데 상대방은 너네엄마보댕이살 이러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처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네엄마보댕이살"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비하 발언을 사용한 경우 그 취지상 그 표현만 별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