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로변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지정된 현수막을 거는 곳이 아닌 대로변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오늘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로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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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거나 정당법상 정당의 활동으로 건 것이라면 합법여지가 있습니다.
현수막을 지정된 곳에 걸지 않고 다른 곳에 걸었다면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법한 게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