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음주는 아닌데도 운전자 바꿔치기 해서 거짓 증언 한다면 처벌 받나요?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에는,
범인도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 거짓하여 진술한 경우
추가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